우리나라 7년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는데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조건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1.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2.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3.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나?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달러)만 해당되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없었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내총생산이 정체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 대규모 달러 순매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최근 GDP 성장률이 일본에 뒤쳐질 정도로 부진한 상태이며, 이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경기 침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럼 환율 관찰대상국은 어느나라가 포함되었나?
미국 재무무는 베트남과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펜데믹 이후 미중 무역갈등에서 최대 수혜를 입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었고, 독일과 싱가포르, 대만 등도 이름을 올렸네요.
중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갈등 중이라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랐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적자를 안겨주는 잘나가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명단에 이름을 남겨두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수도권 부동산이 잘나가니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해서 지켜보겠다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집값이 더 오른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공매도는 금지되었는데 증시는 뭐랄까…